대집행부질문(시(도·시·군·구)정질문) Tip
대집행부질문은 조례입법, 예산안심사,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지방의원의 가장 중요한 권리이다. 단체장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질문을 할 수 있고 집행부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위법 행정, 불편부당 행정을 바로잡을 수 있 고 미래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도 한다. 제대로 된 대집행부질문이 되려면 다시 말해 집행부의 공감을 이끌어내려면 꼼꼼하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주제 설정
• 대집행부질문은 행정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제에 제 한은 없음.
• 상임위 소관 주제라면 수시로 열리는 상임위를 통해 좀 더 심도있게 문제를 제기하고 구체적 대책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대집행부질문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 상임위 소관이 아닌 주제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연구와 공부가 필요함.
자료 준비
• 대집행부질문은 대개 행정개선요구형 질문, 정책의제설정형 질문 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행정개선요구형 질문은 부당하거나 위법한 행정을 지적하고 그 개 선 또는 대안을 요구하는 방식.
- 부당하거나 위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행정을 설득력있게 적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
- 눈으로 보는 것이 가장 확실, 현장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확인시켜주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
- 현장과 관련 없는 주제인 경우에는 법령이나 상위조례 또는 타 지자체의 행정 사례 등 행정의 부당위법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함.
• 정책의제설정형 질문은 새로운 정책방향이나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것.
- 새로운 정책이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관건.
-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등을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충분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
질문형식
① 일괄질문 일괄답변
• 질문시간, 답변시간이 보장되는 것이 가장 큰 장점.
• 준비한 질문과 답변을 분명하게 할 수 있음.
• 반면 서로 각자의 의견만 주장하다 끝날 수 있는 것이 단점.
• 생동감이 없음.
② 일문일답
• 질문을 통해 원하는 답변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나 많은 준비와 능력이 필요.
• 부정적인 답변, 예상치 못한 답변 등에 반박할 수 있는 논리나 객관적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해야 함.
• 준비가 부족할 경우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관련 자료가 많은 공무 원에게 오히려 끌려가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음.
질문 상대
① 단체장
• 단체장은 행정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이고 총론적인 답변에 그침. 세세한 내용의 답변을 기대할 수 없음.
• 단체장만 할 수 있는 행정의 기본방향 설정, 정책 변경, 재정투입, 제도개선 등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원할 경우에는 단체장에게 질문.
② 실·국장·본부장
•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할 때.
• 행정 경험에 의한 판단이 필요할 때.
대집행부질문(시(도·시·군·구)정질문) Tip
대집행부질문은 조례입법, 예산안심사,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지방의원의 가장 중요한 권리이다. 단체장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질문을 할 수 있고 집행부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위법 행정, 불편부당 행정을 바로잡을 수 있 고 미래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도 한다. 제대로 된 대집행부질문이 되려면 다시 말해 집행부의 공감을 이끌어내려면 꼼꼼하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주제 설정
• 대집행부질문은 행정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제에 제 한은 없음.
• 상임위 소관 주제라면 수시로 열리는 상임위를 통해 좀 더 심도있게 문제를 제기하고 구체적 대책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대집행부질문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 상임위 소관이 아닌 주제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연구와 공부가 필요함.
자료 준비
• 대집행부질문은 대개 행정개선요구형 질문, 정책의제설정형 질문 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행정개선요구형 질문은 부당하거나 위법한 행정을 지적하고 그 개 선 또는 대안을 요구하는 방식.
- 부당하거나 위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행정을 설득력있게 적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
- 눈으로 보는 것이 가장 확실, 현장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확인시켜주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
- 현장과 관련 없는 주제인 경우에는 법령이나 상위조례 또는 타 지자체의 행정 사례 등 행정의 부당위법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함.
• 정책의제설정형 질문은 새로운 정책방향이나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것.
- 새로운 정책이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관건.
-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등을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충분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
질문형식
① 일괄질문 일괄답변
• 질문시간, 답변시간이 보장되는 것이 가장 큰 장점.
• 준비한 질문과 답변을 분명하게 할 수 있음.
• 반면 서로 각자의 의견만 주장하다 끝날 수 있는 것이 단점.
• 생동감이 없음.
② 일문일답
• 질문을 통해 원하는 답변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나 많은 준비와 능력이 필요.
• 부정적인 답변, 예상치 못한 답변 등에 반박할 수 있는 논리나 객관적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해야 함.
• 준비가 부족할 경우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관련 자료가 많은 공무 원에게 오히려 끌려가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음.
질문 상대
① 단체장
• 단체장은 행정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이고 총론적인 답변에 그침. 세세한 내용의 답변을 기대할 수 없음.
• 단체장만 할 수 있는 행정의 기본방향 설정, 정책 변경, 재정투입, 제도개선 등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원할 경우에는 단체장에게 질문.
② 실·국장·본부장
•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할 때.
• 행정 경험에 의한 판단이 필요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