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Tip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
① 지방의회의 단체장에 대한 가장 강력한 통제 수단.
• 단체장의 일방적 독주와 전횡을 통제할 수 있음.
•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단체장은 감사에서의 요구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해야 함.
② 행감을 통해 예산심사나 조례입안의 기초 정보를 얻을 수 있음.
③ 민원 해결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
④ 가장 좋은 언론 홍보 기회. 행감에 대한 언론의 관심 지대.
행정사무감사 Tip
1. 2-3개월 전부터 준비하라
• 감사기간은 광역의회 14일, 기초의회 9일로 너무 짧은 반면 피감기관은 너무 많음.
- 해당 자치단체,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 교육·체육·과학기관, 지방공기업, 위임·위탁기관, 출자·출연기관 등
- 하루에 여러 기관을 감사하는 경우 많음.
• 감사를 제대로 하려면 2-3개월 전부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해야 함.
• 불성실한 감사는 단체장의 잘못된 행정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될수도 있고 의원 자신의 언론 홍보기회를 날리는 결과 초래.
2. 평상시 정보를 수집하라
• 행감에서 제기할 수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생활 속에 있음.
• 주민들이 겪는 불편, 개선해야 할 환경, 필요한 시설이나 제도 등이 모두 행감에서 다룰 수 있는 것.
• 신문, 방송, 잡지 등에서 다루는 이슈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음.
• 상임위 업무보고, 조례안 심사 등에서 행감자료 발견할 수 있음.
• 공무원, 전문가들과의 대화에서도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3. 감사의 목적과 방향을 정하라
• 짧은 감사기간에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함.
• 즉 행감의 목적과 방향을 정한 후 그에 맞는 선택을 하고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것이 바람직함.
• 쓰레기처리 문제를 예로 든다면 행정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직접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일일이 수집하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조사하고 여기에 중앙정부의 정책까지 반영하여 대안을 제시한다면 알찬 감사가 되고 언론의 관심도 훨씬 높아질 것.
4.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라
• 자료요구가 행정사무감사의 성패를 결정.
• 요구하지 않은 자료까지 친절하게 제출하는 집행부는 없음. 또 잘한 것 위주로 자료를 만들고 잘못한 것은 감추려하기 때문
에 원론적이고 총론적인 자료만으로는 효율적인 감사를 할 수 없 음.
• 행감의 목적과 방향을 정했으면 그에 필요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요구해야 함.
- 사업과 관련된 법규정, 방침서, 보도자료 등을 함께 요구.
- 건설사업 등은 위치도, 현황도 등 공간정보도 함께 요구.
- 진행 중인 사업이나 연구의 경우 중간보고서, 착수보고서 등을 요구.
• 요구자료를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의회 의 자료요구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법」의
절차를 준수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이름 등을 삭제하거나 열람하는 수준으로 가능함.
5. 현장을 반드시 확인하라
• 행감에서의 문제제기는 반드시 사실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
• 주관적 판단이나 의견이 아니라 통계, 객관적 자료를 통해 문제 를 제기해야 함.
•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만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것은 없음.또 현장에서 답을 발견할 수도 있음.
6. 보이지 않는 부분을 생각하라
• 집행부는 항상 긍정적인 면과 보여주려 하고 부정적인 면은 감추려 함.
• 보이는 부분 뒤에 가려진 사실을 밝혀내는 것이 행감. 감춰진 면, 다른 면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함.
7. 관행을 인정하지 마라
• 대부분의 관행은 행정편의에서 시작돼서 고착된 것.
• 행정서비스 고객인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관행의 부당한 면을 발견할 수 있음.
8. 근거와 비교하라
• 사업은 대부분 법령, 지침, 상위계획 등에 따라 추진됨. 따라서 이들 근거 규정을 비교하면 문제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음.
• 기준이나 지침이 없는 경우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면 효과적.
•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된 사업인 경우 중앙부처와 주고받은 공문이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음.
9.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라
• 앞으로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 등의 형식적인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상황 모면용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가급적 구체적 기간과 내용을 답변을 이끌어 내는 것이 좋음.
10. 보도자료는 꼭 배포하라
• 행감은 지역언론도 지대한 관심을 갖는 의정활동의 꽃.
• 열심히 준비하고 성과도 거둔 행감이라면 적극적으로 홍보
• 주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
• 언론보도의 생명은 타이밍, 때를 놓치면 아무리 좋은 기사거리도 가치가 없음. 감사 완료 즉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이 좋음.
행정사무감사 Tip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
① 지방의회의 단체장에 대한 가장 강력한 통제 수단.
• 단체장의 일방적 독주와 전횡을 통제할 수 있음.
•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단체장은 감사에서의 요구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해야 함.
② 행감을 통해 예산심사나 조례입안의 기초 정보를 얻을 수 있음.
③ 민원 해결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
④ 가장 좋은 언론 홍보 기회. 행감에 대한 언론의 관심 지대.
행정사무감사 Tip
1. 2-3개월 전부터 준비하라
• 감사기간은 광역의회 14일, 기초의회 9일로 너무 짧은 반면 피감기관은 너무 많음.
- 해당 자치단체,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 교육·체육·과학기관, 지방공기업, 위임·위탁기관, 출자·출연기관 등
- 하루에 여러 기관을 감사하는 경우 많음.
• 감사를 제대로 하려면 2-3개월 전부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해야 함.
• 불성실한 감사는 단체장의 잘못된 행정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될수도 있고 의원 자신의 언론 홍보기회를 날리는 결과 초래.
2. 평상시 정보를 수집하라
• 행감에서 제기할 수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생활 속에 있음.
• 주민들이 겪는 불편, 개선해야 할 환경, 필요한 시설이나 제도 등이 모두 행감에서 다룰 수 있는 것.
• 신문, 방송, 잡지 등에서 다루는 이슈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음.
• 상임위 업무보고, 조례안 심사 등에서 행감자료 발견할 수 있음.
• 공무원, 전문가들과의 대화에서도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3. 감사의 목적과 방향을 정하라
• 짧은 감사기간에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함.
• 즉 행감의 목적과 방향을 정한 후 그에 맞는 선택을 하고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것이 바람직함.
• 쓰레기처리 문제를 예로 든다면 행정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직접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일일이 수집하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조사하고 여기에 중앙정부의 정책까지 반영하여 대안을 제시한다면 알찬 감사가 되고 언론의 관심도 훨씬 높아질 것.
4.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라
• 자료요구가 행정사무감사의 성패를 결정.
• 요구하지 않은 자료까지 친절하게 제출하는 집행부는 없음. 또 잘한 것 위주로 자료를 만들고 잘못한 것은 감추려하기 때문
에 원론적이고 총론적인 자료만으로는 효율적인 감사를 할 수 없 음.
• 행감의 목적과 방향을 정했으면 그에 필요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요구해야 함.
- 사업과 관련된 법규정, 방침서, 보도자료 등을 함께 요구.
- 건설사업 등은 위치도, 현황도 등 공간정보도 함께 요구.
- 진행 중인 사업이나 연구의 경우 중간보고서, 착수보고서 등을 요구.
• 요구자료를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의회 의 자료요구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법」의
절차를 준수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이름 등을 삭제하거나 열람하는 수준으로 가능함.
5. 현장을 반드시 확인하라
• 행감에서의 문제제기는 반드시 사실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
• 주관적 판단이나 의견이 아니라 통계, 객관적 자료를 통해 문제 를 제기해야 함.
•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만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것은 없음.또 현장에서 답을 발견할 수도 있음.
6. 보이지 않는 부분을 생각하라
• 집행부는 항상 긍정적인 면과 보여주려 하고 부정적인 면은 감추려 함.
• 보이는 부분 뒤에 가려진 사실을 밝혀내는 것이 행감. 감춰진 면, 다른 면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함.
7. 관행을 인정하지 마라
• 대부분의 관행은 행정편의에서 시작돼서 고착된 것.
• 행정서비스 고객인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관행의 부당한 면을 발견할 수 있음.
8. 근거와 비교하라
• 사업은 대부분 법령, 지침, 상위계획 등에 따라 추진됨. 따라서 이들 근거 규정을 비교하면 문제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음.
• 기준이나 지침이 없는 경우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면 효과적.
•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된 사업인 경우 중앙부처와 주고받은 공문이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음.
9.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라
• 앞으로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 등의 형식적인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상황 모면용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가급적 구체적 기간과 내용을 답변을 이끌어 내는 것이 좋음.
10. 보도자료는 꼭 배포하라
• 행감은 지역언론도 지대한 관심을 갖는 의정활동의 꽃.
• 열심히 준비하고 성과도 거둔 행감이라면 적극적으로 홍보
• 주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
• 언론보도의 생명은 타이밍, 때를 놓치면 아무리 좋은 기사거리도 가치가 없음. 감사 완료 즉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이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