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심사 Tip 

1. 조례 입안 원칙 준수 여부

조례안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4가지 기본원칙의 위배여부를 살펴보는 것.

① 소관사무의 원칙 :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만 조례를 만들 수 있음.

② 법령 우위의 원칙 : 법령을 위반하지 않아야 함.

③ 법률 유보의 원칙 : 주민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 등은 법령의 위임에 의해서만 가능

④ 견제와 균형의 원칙 :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수 없음.

2. 유사성 여부

조례안의 내용과 유사한 다른 조례나 조항은 없는지 검토해야 함.

3. 상위법령 인용 여부

상위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단분 중복규정으로 아무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상위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혼 란을 야기할 수 있음.

4.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활용

• 검토보고서 : 상임위원회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이 작성하는 보고서로 제안이유, 필요성, 문제점, 효과 등을 분석.

• 심사보고서 : 본회의 심사를 위해 작성한 보고서. 제안이유, 필요성, 문제점, 효과 등을 분석.

5. 공청회, 청문회 활용

조례안이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전문가들의 자문을 듣는 공청회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청문

회 등을 활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