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발굴 Tip
1. 주민 삶속에서 찾아라
조례란 주민들의 삶에 관련된 법규다. 교통, 주거, 환경, 의료, 복지 등 주민의 삶에 관련된 모든 분야가 대상이다. 따라서 필요한 모든 법규는 주민들의 삶에서 찾을 수 있다.
지방자치 30연 년 동안 웬만한 조례를 대부분 만들어졌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 환경의 변화, 생활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만들거나 기존의 것을 개선해야 할 필요는 늘 존재한다. 정책에 관련된 것이라면 대집행부 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해결하면 되고 제도에 관련된 것이라면 조례를 만들거나 개정하면 된다.
없는 것이 아니라 못 찾는 것이다. 다양한 분야의 많은 주민들을 만나 끊임없이 소통하다 보면 발견할 것이다.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불편한지 알게 될 것이다.
2. 타 지자체 조례를 분석하라
타 지자체가 운용하고 있는 조례를 분석하여 아이디어를 얻는 것 도 좋은 방법이다. 지자체마다 운용하는 조례는 각기 다르다. 중앙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규정하는 조례, 전국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시행하는 업무에 대한 조례는 대부분 동일하지만 지역적 특성,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른 조례는 지자체마다 다르다. 비슷한 환 경과 특성을 가졌다 해도 운용하는 조례는 다르다. 따라서 타 지자체의 조례를 파악하면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발견할 수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단 지역적 환경, 사회적 환경, 경제적 환경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역적 환경, 사회적 환경, 경제적 환경이 다르면 주민들의 생활방식도 다르고 그에 따른 필요도 다르기 때문이다. 도심 지자체의 조례와 농어촌 지자체 조례가 같 을 수는 없다. 또 재정여건이 좋은 지자체 조례를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에 적용할 수는 없다.
3. 새로 만들기보다 고치는 게 쉽다
운용되고 있는 조례 중에는 시대적 변화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거나 주민의 요구에 미흡한 것들이 있다. 개정이 필요한 조례다. 이를 찾아내는 것이 새로운 것을 발굴하는 것보다 수월하다.
기존의 조례 중 비교적 오래 전에 제정된 것들을 찾아 개선할 부 분이 있는지 검토하거나 최근에 만들어진 유사한 타 지자체 조례 와 비교하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있다.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개정을 하려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나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례 발굴 Tip
1. 주민 삶속에서 찾아라
조례란 주민들의 삶에 관련된 법규다. 교통, 주거, 환경, 의료, 복지 등 주민의 삶에 관련된 모든 분야가 대상이다. 따라서 필요한 모든 법규는 주민들의 삶에서 찾을 수 있다.
지방자치 30연 년 동안 웬만한 조례를 대부분 만들어졌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 환경의 변화, 생활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만들거나 기존의 것을 개선해야 할 필요는 늘 존재한다. 정책에 관련된 것이라면 대집행부 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해결하면 되고 제도에 관련된 것이라면 조례를 만들거나 개정하면 된다.
없는 것이 아니라 못 찾는 것이다. 다양한 분야의 많은 주민들을 만나 끊임없이 소통하다 보면 발견할 것이다.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불편한지 알게 될 것이다.
2. 타 지자체 조례를 분석하라
타 지자체가 운용하고 있는 조례를 분석하여 아이디어를 얻는 것 도 좋은 방법이다. 지자체마다 운용하는 조례는 각기 다르다. 중앙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규정하는 조례, 전국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시행하는 업무에 대한 조례는 대부분 동일하지만 지역적 특성,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른 조례는 지자체마다 다르다. 비슷한 환 경과 특성을 가졌다 해도 운용하는 조례는 다르다. 따라서 타 지자체의 조례를 파악하면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발견할 수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단 지역적 환경, 사회적 환경, 경제적 환경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역적 환경, 사회적 환경, 경제적 환경이 다르면 주민들의 생활방식도 다르고 그에 따른 필요도 다르기 때문이다. 도심 지자체의 조례와 농어촌 지자체 조례가 같 을 수는 없다. 또 재정여건이 좋은 지자체 조례를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에 적용할 수는 없다.
3. 새로 만들기보다 고치는 게 쉽다
운용되고 있는 조례 중에는 시대적 변화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거나 주민의 요구에 미흡한 것들이 있다. 개정이 필요한 조례다. 이를 찾아내는 것이 새로운 것을 발굴하는 것보다 수월하다.
기존의 조례 중 비교적 오래 전에 제정된 것들을 찾아 개선할 부 분이 있는지 검토하거나 최근에 만들어진 유사한 타 지자체 조례 와 비교하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있다.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개정을 하려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나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