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의정활동 Tip
• 의원이 되면 누구나 수준 높고 품격 있는 의정활동을 꿈꾼다. 넘치는의욕과 열정으로 어떤 일이든 멋지게 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상하지 못한 벽에 부딪치게 되는데 그 벽을 극복하는 방법을 체득하지 못하면 의욕과 자신감은 사라지고 슬금슬금 눈치 보다 피해가는 일에 익숙해진다.
• 많은 의원들이 처음 그 벽을 느끼는 순간이 예산안심사, 결산심사라고 한다. 예산안과 결산은 숫자에 모든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숫자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야 하는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예산안과 결산에 사용되는 용어도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편성·심사·집행·결산 등의 과정까지 이해하려면 꽤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예산서만 보면 머리가 하얘진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다. 숫자에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다보니 심사를 심사가 아니라 질문으로 때우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으로 그 막중한 의무를 대신하는 것이다.
•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입안은 다른 측면에서 어렵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기간이 너무 짧은데 반해 피감기관은 너무 많고 공부해야 할 자료는 너무 방대하다.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수박겉핥기 식 감사로 감사가 아니라 집행부에 면죄부만 주고 만다. 조례입안은 어떤 조례를 만들 것이냐가 문제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조례를 만들거나 있는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이것을 찾아내는 일이 쉽지 않다. 찾다 4년을 보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 이번 의회부터는 정책지원관제가 시행되어 그런 어려움의 상당 부분은 해소될 것이다. 올해는 의원 수의 1/4, 내년에 의원 수의 1/2까지만 충원되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일정 정도 의원들의 고충은 덜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도 점차 강화될 것이다.
• 그럼에도 의정활동의 품격과 수준은 의원 개개인의 못이다. 정책지원관의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지원에 그치는 것이지 의제를 설정하거나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것은 의원의 역량에 달린 것이다.
•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려워하는 부분,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연재한다. 행안부, 법제처 등에서 펴낸 지방의회 의정활동 안내서나 전문가들이 펴낸 실무서에서 대부분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그 중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만 추렸고 가급적 쉽게 서술하려고 애썼다.
※ 참고자료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2018. 지방의원 의정활동 안내서. 행정안전부
2018. 지방의회, 아는 만큼 잘할 수 있다! 알파미디어
슬기로운 의정활동 Tip
• 의원이 되면 누구나 수준 높고 품격 있는 의정활동을 꿈꾼다. 넘치는의욕과 열정으로 어떤 일이든 멋지게 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상하지 못한 벽에 부딪치게 되는데 그 벽을 극복하는 방법을 체득하지 못하면 의욕과 자신감은 사라지고 슬금슬금 눈치 보다 피해가는 일에 익숙해진다.
• 많은 의원들이 처음 그 벽을 느끼는 순간이 예산안심사, 결산심사라고 한다. 예산안과 결산은 숫자에 모든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숫자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야 하는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예산안과 결산에 사용되는 용어도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편성·심사·집행·결산 등의 과정까지 이해하려면 꽤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예산서만 보면 머리가 하얘진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다. 숫자에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다보니 심사를 심사가 아니라 질문으로 때우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으로 그 막중한 의무를 대신하는 것이다.
•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입안은 다른 측면에서 어렵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기간이 너무 짧은데 반해 피감기관은 너무 많고 공부해야 할 자료는 너무 방대하다.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수박겉핥기 식 감사로 감사가 아니라 집행부에 면죄부만 주고 만다. 조례입안은 어떤 조례를 만들 것이냐가 문제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조례를 만들거나 있는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이것을 찾아내는 일이 쉽지 않다. 찾다 4년을 보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 이번 의회부터는 정책지원관제가 시행되어 그런 어려움의 상당 부분은 해소될 것이다. 올해는 의원 수의 1/4, 내년에 의원 수의 1/2까지만 충원되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일정 정도 의원들의 고충은 덜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도 점차 강화될 것이다.
• 그럼에도 의정활동의 품격과 수준은 의원 개개인의 못이다. 정책지원관의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지원에 그치는 것이지 의제를 설정하거나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것은 의원의 역량에 달린 것이다.
•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려워하는 부분,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연재한다. 행안부, 법제처 등에서 펴낸 지방의회 의정활동 안내서나 전문가들이 펴낸 실무서에서 대부분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그 중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만 추렸고 가급적 쉽게 서술하려고 애썼다.
※ 참고자료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2018. 지방의원 의정활동 안내서. 행정안전부
2018. 지방의회, 아는 만큼 잘할 수 있다! 알파미디어